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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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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5.27 선고 2021구합54446 판결
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[국패]
상속증여세
취소
부가가치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7년
2. 대구지방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20486 판결
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[국승]
상속증여세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. 서울고등법원 2017.04.05 선고 2016누46337 판결
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징수법
국유재산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05.20 선고 2015구합81942 판결
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물납불허가처분의 적부[국승]
상속증여세
국유재산법
부동산등기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5년
5. 대전고등법원 2015.12.17 선고 2015누12081 판결
이 사건 토지는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음[국패]
상속증여세
국유재산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. 대전지방법원 2015.06.25 선고 2014구합105010 판결
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유재산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3년
7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3 선고 2013구합9366 판결
공유 재산으로서 관리・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계획법
국토계획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8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2구합28674 판결
임야가 관리・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1년
9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7 선고 2011구합22945 판결
연부연납 허가신청 불허처분취소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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